[인구절벽] 삶의질 개선으로 인구위기 충격 완화한다
정부, 주거·교육·고용·소득·불평등 등 여건 개선 추진
전문가들 "결혼·출산에 필요한 삶 보장할 구체적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위기가 현실화하는 데 대응해 정부는 출산율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인구 고령화의 충격과 파급효과를 완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 현상을 단기간에 반전시키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의 종합적 결과 혹은 증상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주의'와 '국가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성 평등을 강화하며, 아동 관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세를 완화하고자 자녀를 낳아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과 55∼64세 장년 인구 등 각 인구집단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청년실업을 줄여서 감소하는 인구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노동 인력의 고령화가 생산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예방, 의료접근성 확대 등 건강 투자와 인적자본투자(재교육과 훈련 등)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주거와 교육, 고용과 소득, 불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저출산으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앞세워 비현실적 출산율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 개인에게 특정한 선택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선호와 견해를 존중하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일·생활의 균형을 개선하고 직장·가족생활에서의 성 평등을 실현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하고, 아동 지원을 강화하며, 청장년기 일자리를 개선하면 저출산을 줄이고 미래 고령 빈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초저출산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에 기인하는 만큼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8일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은 산업화, 경제성장과 함께 갖춰야 할 보편적 사회복지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난 총체적 사회적 위험과 불균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한국사회가 빠르게 산업화를 이뤘듯이 빠르게 복지국가로 전환해 모든 국민이 시민의 기본권리를 누리를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래의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말미암은 삶의 질 저하와 미래에 대한 전망 악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국사회 제반 문제를 근본적,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실천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지원과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기본생활보장, 즉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최소수준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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