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상응조치 두고 기싸움 지속할 듯"…KDI 북한경제리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이 1순위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당장 재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긴 안목에서 미국과 호흡을 맞추며 가는 것이 좋겠다는 분석이 많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월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보고서에서 "현재의 여건에서 단기간 내 북미협상이 재개·타결되고 제재가 완화돼 남북경협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다만 기존 남북경협 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면 그 첫 단추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 사업과 달리 시설 개보수를 위한 투자, 벌크캐시 이전 등 문제만 해결된다면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당분간 남북경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경우 현 제재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자체는 유엔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의 명시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미국과 협의 하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 보고서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DMZ 평화이벤트 기획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사례 소개와 분단의 특수성 및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계획 등과 연계해 '평화 관광(Peace Tour)'으로 이미지 변화를 모색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한다기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해 '비핵화-상응조치' 간 치열한 기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대북 강경론으로 선회하거나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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