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슈퍼마켓 적용…위반 시 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 중이다.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순수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하면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종이 재질에 비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11억장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비중은 약 25%(52억7천500만장), 대형마트는 약 8%(16억9천만장)를 차지한다.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28일부터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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