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건보정당 될 것!"…2020년 대선 좌우할 이슈 선점 의도
출구전략 고심 민주당도 건보로 전선 이동…"밥상머리 이슈로"
국방부, 국경장벽 건설 위해 예산 10억불 전용 승인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특검 수사의 굴레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비롯한 건강보험 이슈로 눈을 돌리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전용에 나서는 등 자신의 핵심정책을 밀어붙이며 재선 가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22개월의 특검 수사가 대대적 승리로 끝났다는 판단하에 모든 유권자의 관심사안인 건강보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특검 보고서로 결정적 한 방을 기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역공에 직면하게 된 민주당은 차라리 잘됐다는 심정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쪽으로 전선을 이동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라며 "지켜보라"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로 출발하기 전에도 트위터에 "공화당은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특검 수사 면죄부로 정국 주도권 장악의 열세를 벗어난 상황에서 2020년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상할 건강보험 문제를 공화당이 선도하는 이슈로 선점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무부는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특검보고서를 검토한 뒤 러시아와의 공모는 없었고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난 뒤 하루 만에 오바마케어 폐지 의견서가 제출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 문제는 모든 국민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특히 오바마케어에 호감을 가진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공략대상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 헨리카이저 가족재단이 월별로 실시하는 오바마케어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달 조사 기준으로 긍정적 응답자가 50%, 부정적 응답자가 39%다.
흥미로운 점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많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긍정적 응답자가 늘고 부정적 응답 비율이 줄어들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맹탕' 특검보고서로 난감한 처지에 놓인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문제를 꺼내준 것은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다르게 행동한다. 그들은 질병을 갖고 있는 가입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는 (오바마케어를) 다 없애버리자고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검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동료의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집중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법무부의 행보가) 아주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민주당에 2020년 대선을 좌우할 밥상머리 이슈(kitchen-table issues)로 돌아가라고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정책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전용도 밀어붙이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25일 멕시코와 접한 유마-엘파소 구간에 길이 57마일(91.7㎞), 높이 18피트(5.4ｍ)로 장벽을 세우는 사업에 10억 달러의 예산전용을 승인했다.
민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도 국경장벽 예산전용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도 자신의 핵심공약을 재차 부각시켜 재선 가도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앞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에 의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재임중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결의안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거부권 뒤집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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