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폐기 시 돌이킬수 없는 단계 진입…'협력적 위협감소' 논의해야"
"美도 실질 비핵화시 제재완화 검토 가능…정부 '조기수확'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효정 정빛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제재위반시 이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방안과 관련, "스냅백에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향후 (북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 의제"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스냅백은 (제재의) 조건부 완화로, '조건'에는 상황관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스냅백은 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 회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관련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북미 간의 '창의적 해법' 필요성을 강조해온 그는 "북한은 영변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완화)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재를 유지한다는 말은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는 자신의 지난해 칼럼 내용을 언급하자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부는 (비핵화) 목표까지 신속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 일종의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몇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인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협상은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라고 현 국면을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민생제재 해제의 대가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비중에 대해서는 "영변을 완벽히 폐기하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대해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을 제안했다고 소개하며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협력적 위협감소'란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미국이 이미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는 이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미가 협상의 당사자고 한국이 촉진자 역할"이라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그 둘(북미)이 운전자로 봐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결국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상황 관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제재 문제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남북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할 게 있고, 한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걸 동시에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7년 8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부터는 개성공단에 저촉되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모두발언 "북미대화 우리 역할 중요…해법 모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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