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 기각에 "청와대의 철벽방어"
정경두 해임건의안 처리 위한 29일 본회의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의 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사 권고'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해외 이주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자 '입막음'을 위해 표적 수석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만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는 데 왜 이렇게 곽 의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겠나"라며 "바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의혹을 제기하니 입 막겠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커다란 의혹이 있었다면 여권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총장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당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김학의 사건 특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다혜 씨 의혹에 묵묵부답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철저히 파헤쳐 수사나 특검 촉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곽 의원에 대한 수사 권고는 (청와대가) 표적수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들이 인민위원회를 하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횡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곽 의원도 회의에서 "전례 없는 딸 해외 이주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더니 이제 대통령이 나서 김학의 사건을 꼭 찍으며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 수사 지시를 했다"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다혜 씨 남편 서 씨의 해외 취업 여부와 경호비용, 구기동 빌라 거래 의혹, 다혜 씨 아들의 관련 서류 제출 여부 등 다혜 씨 해외 이주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청와대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으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달랐다"고 했다.
강효상 의원도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니 이례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의 목에까지 다가오니 철벽방어를 치고 판사에 대해 노골적인 압력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퇴직자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출국은 왜 막으려 했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9주기인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 요청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고, 한국당은 이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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