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6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문부과학성이 초등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기술토록 주문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이란 문부과학성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최저한도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 등에 따라 정해 통상 10년마다 개정, 교과서 내용에 반영된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성이 만드는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이다.
학습지도요령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는데,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규칙 등에는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해설서 또한 교과서 검정 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 이에 따라 해설서도 개정하게 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7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는 것,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등의 표현이 담긴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일본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자국의 주장을 반영한 영토 교육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생들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영토관과 역사관을 반복 학습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다.
여기에 일본의 방위예산 증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추진이 더해져 주변 국가의 우려를 사고 있다.
관련 사안들이 결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공통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북한의 위협 등을 내세워 방위예산을 7년 연속 늘리며 사상 최고액인 5조2천574억엔(약 54조원)으로 편성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자위대원이 긍지를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초등생 교과서 75%가 '독도는 일본땅'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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