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10% 감축 전제로 비례·지역구 배분 논의하자"
"공수처는 '민변 검찰'…이념편향성 있는 사법홍위병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대신 김학의 특검과 맞바꿔 드루킹 특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가동된 바 있는 지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반쪽짜리 특검이란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태만으로도 재특검 사유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학의 특검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에 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와 관련해 "국적불명의 국민패싱·야당패싱 제도"라며 "의원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제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에는 기소권을, 경찰에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사권·기소권 조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특수수사는 최소화하는 형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경찰청장 인사독립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공수처가 민변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또 다른 검찰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여당이 (공수처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제 얼굴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한 데 대해 "청와대가 최근까지 어떤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북측은 조건 없이 연락사무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반민특위' 발언과 관련해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반문재인)특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대해 "반민특위라고 한 것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국어 실력이 왜 이렇게들 없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처가) 극렬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서훈을 하려고 한다.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반문특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정율성이라는 작곡가의 외손자를 만나며 한중 외교의 상징인 것처럼 말했는데, 정율성은 혁명군가를 만들며 공산주의 이념을 군가로 작곡한 사람"이라며 "정율성이란 사람은 올려주면서 친일파들이 만든 교가는 교체하는 운동이 있다. 역사공정의 하나로 본다"고 덧붙였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당내 의원 징계에 대해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의총에서도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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