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 관련 산업 피해 인정하면 5년간 상계관세 부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중국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철강 휠(steel wheel)을 공정 가격 이하로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따른 자국 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인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중국산 철강 휠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상계관세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맥시온 휠스'와 '애큐라이드 코퍼레이션' 등 자국 기업들의 청원을 받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휠에 보조금을 지급했는지를 조사해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중국의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예비 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바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 휠 수입액은 2017년 기준 3억8천800만 달러(약 4천400억원)에 달한다.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다음 주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이 다음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이후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 협상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은 현재 중국·캐나다·멕시코산 건설용 강재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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