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에 대한 기대와 당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이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으로 이 기구 설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기구의 조속한 출범과 활동을 기대한다.
이미 미세먼지 문제는 1∼2개 부처의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또 민간 부문의 고통을 수반한 노력이 동참 되지 않으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의 해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30∼50% 정도라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고, 동북아 관련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에야 조금씩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유엔에서 파리기후협정 등 기후변화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다. 외교전문가로서 주변국과의 현안 조율에도 많은 경험이 있다. 게다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포럼 이사장도 맡고 있다. 당장 내주로 예정된 보아오포럼 기간 예상되는 반 전 총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한중 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인식 공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기속력을 갖지 않지만, 기구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정부 결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그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기구 활동에 상당한 무게를 싣는 적절한 언급이다. 다만 정부 내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여러 조직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되는 순간 범국가 기구 출범을 통한 해결 노력은 실패한다"면서 미세먼지 문제에는 정파가 없음을 강조했다.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다. 정치권은 '국민 안위만 생각하며 초당적·과학적·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청한다'는 반 전 총장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미세먼지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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