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간 임금격차·저임금 근로자 줄었다" 평가
"최저임금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경영 부담"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것 아냐…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이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흔히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총리는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연령대별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지적에 "인구 구조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30∼40대 남자 고용률은 90%가 된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다. 국가 부도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다"며 "내년 성장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전망도 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설령 거시지표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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