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정책 방향…RCEP 지지부진하자 양자 협정 강화로 선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12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 같은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3국과 양자 FTA를 조속히 매듭짓고 이들 FTA와 연계한 산업, 에너지 등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3개국을 비롯해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추진하고 있는데 RCEP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다자 대신 양자 무역협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통상추진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논의와 디지털 교역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한 대응도 점검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등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신을 개도국으로 지칭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도 농업과 수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 본부장은 세계 6대 수출국이라는 우리 위상에 걸맞게 WTO 규범 제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향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규범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개시될 예정인 WTO 전자상거래 공식협상에도 참여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완료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엄중하게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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