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승인 위해 시간 필요"…EU "법적, 정치적 논란 소지"
'노딜 시한폭탄'에도 29일 막판까지 '치킨게임' 벌일 듯
(브뤼셀 런던=연합뉴스) 김병수 박대한 특파원 = 당초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열흘도 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영국과 EU가 이번엔 브렉시트 연기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일 EU에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EU는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해야 브렉시트 연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양측은 막판까지 상대방에 양보를 압박하는 '치킨게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메이 총리는 서한에서 영국 정부는 EU 탈퇴 협정과 양측간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따라 질서 있게 EU를 떠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브렉시트 연기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영국은 오는 5월 23~26일 예정된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영국은 물론 EU 측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럽의회 선거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투스크 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며칠 동안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해온 것에 비춰보면 단기간 브렉시트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다만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한다는 게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고 브렉시트 연기를 성사하기 위한 책임을 영국 측에 다시 넘긴 것이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EU와 영국이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승인투표를 이미 두 차례 부결한 바 있으며 당분간 표결 계획도 없다.
이에 따라 오는 21, 22일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해 EU 정상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는 오는 29일 이전에 영국 하원에서 세 번째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를 해 이를 가결하도록 '강온책'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투스크 의장은 EU와 영국이 작년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선 재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메이 총리가 지난 11일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논란이 돼온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 보장책을 합의한 것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승인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투스크 의장은 또 영국 정부가 제시한 '6월 30일 연기안'에 대해서도 "그 날짜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오는 5월 23~26일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U 집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렉시트를 6월 30일로 연기하면 영국이 차기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며 '5월 23일 이전 단기 연기안'과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브렉시트는 늦추는 장기 연기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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