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강제수용 중단·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강제수용을 규탄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0일 오후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 추구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강제 토지수용 즉각 중단·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개인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선량한 서민과 농민을 죽이는 공공주택특별법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할 적폐 1호"라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 수도권, 영·호남 등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주민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지역주민 외면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 '비현실적 토지보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규탄집회를 마친 공전협은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한 뒤 경복궁역,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공전협 관계자는 "오늘 집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내달 초 국회 국토교통소위원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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