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낮고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
공공기관·민간 위탁시설은 A등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운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34곳은 2회 연속 'F등급'을 받아 운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3년간(2015∼2017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의 위탁시설(16개)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은 평균 90.6점으로 점수가 양호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 직영시설의 평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 지자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자체 직영시설 중 61%에 달하는 34곳은 2015년 평가에서 F등급(60점 미만)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F를 받았다.
803개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평균 점수는 87.6점으로 2015년(87.9점)과 비슷했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모두 89.6점으로 높았다.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2015년(89.7점)보다 7.6점이 하락해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양로시설 104곳 중 39곳이 신규 평가시설로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가 등급을 보면, A등급(90점 이상)은 583곳(72.6%), B등급(80∼90점 미만)은 117곳(14.6%), C등급(70∼80점 미만)은 27곳(3.4%), D등급(60∼70점 미만)은 15곳(1.9%), F등급(60점 미만)은 61곳(7.6%)이다.
복지부는 D·F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시설에 보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2회 이상 연속으로 F등급을 받은 35개소의 명단은 공개하고, 필수 기능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 권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서울·경기·대구·경남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11개 유형 4천300여개 시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정신요양·정신재활·노숙인생활·장애인복지 시설 660개소를 평가했고, 올해는 아동생활·장애인거주·장애인직업재활 시설 2천700개를 평가한다.
[표] 평가결과 2회(2015·2018년) 연속 F등급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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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형 │시도│시군구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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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강원도 │강릉시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인├──────┼──────┼───────────────┤
│ 2 │복│경기도 │하남시 │하남시노인복지회관│
├───┤지├──────┼──────┼───────────────┤
│ 3 │관│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노인복지관 │
├───┤ │├──────┼───────────────┤
│ 4 │ ││진주시 │동락관│
│ │ ││├───────────────┤
│ │ │││상락원│
├───┤ │││ │
│ 5 │ │││ │
│ │ ││├───────────────┤
│ │ │││청락원│
├───┤ │││ │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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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상북도│구미시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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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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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울릉군 │울릉군노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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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청도군 │청도군노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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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칠곡군 │어르신의 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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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대구광역시 │동구│팔공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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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전라남도│무안군 │무안군 일로노인복지관 │
├───┤ │├──────┼───────────────┤
│ 14 │ ││영광군 │영광노인복지회관 │
├───┤ │├──────┼───────────────┤
│ 15 │ ││영암군 │영암군노인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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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전라북도│순창군 │순창군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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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사│강원도 │양구군 │양구종합사회복지관│
├───┤회│├──────┼───────────────┤
│ 18 │복││양양군 │양양군종합사회복지관 │
├───┤지│├──────┼───────────────┤
│ 19 │관││화천군 │화천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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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경상남도│거창군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
├───┤ │├──────┼───────────────┤
│ 21 │ ││남해군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
├───┤ │├──────┼───────────────┤
│ 22 │ ││사천시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 ││├───────────────┤
│ 23 │ │││서부사회복지관│
├───┤ │├──────┼───────────────┤
│ 24 │ ││의령군 │동부사회복지관│
├───┤ ││├───────────────┤
│ 25 │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
├───┤ │├──────┼───────────────┤
│ 26 │ ││하동군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 │
├───┤ │├──────┼───────────────┤
│ 27 │ ││함안군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
├───┤ │├──────┼───────────────┤
│ 28 │ ││함양군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
├───┤ │├──────┼───────────────┤
│ 29 │ ││합천군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
├───┤ ├──────┼──────┼───────────────┤
│ 30 │ │전라남도│구례군 │구례군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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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
├───┤ │├──────┼───────────────┤
│ 32 │ ││논산시 │논산종합사회복지관│
├───┤ │├──────┼───────────────┤
│ 33 │ ││보령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
├───┤ │├──────┼───────────────┤
│ 34 │ ││서산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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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충청북도│진천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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