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지원금 삭감 부당"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학연기 투쟁에 백기를 든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과 교육 당국 간에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미가입과 연계된 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제2라운드' 격돌에 들어선 모양새다.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명단에는 얼마 전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됐다. 다른 원장들도 대부분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라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도입은 사립유치원에 선택권을 줘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공무원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뜻을 같이한 원장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12월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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