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측 무혐의 처분 부각…"조작극 공로로 수사권 보상하는 것인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은정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패스트트랙 자체를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우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정치공학적 좌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면서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실체가 여의도의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지만,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도 그 선거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 등과 관련해 대국민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분명한 공권력 개입과 야당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책임자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 해임을 물론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행위에 대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에 올려져 있다는데 윗선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지금 이 안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억지 위헌적 폭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KT 새 노조가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황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엄호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의 칼날을 뽑았다"면서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것에 국민도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본 국민들은 일단 딸 다혜 씨 출국 등 본인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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