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25∼27일 개최…도덕성·자질 검증
여야 '창과 방패' 대결 주목…패스트트랙 정국 맞물려 '치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보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내정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검증작업이 본격화한다.
국회는 오는 25∼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특히 일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 꼼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된 데다,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안정적인 출범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한 역공 성격도 짙다.
◇ 한국당, 김연철 '이념편향' 집중 추궁 관측…지명철회 공세
한국당은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태세다.
김 후보자는 과거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한국당은 또 김 후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에 패하자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실패. 새것이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피똥 싼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5년 3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년을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민주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당 외연 확장을 강조한 추미애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SNS 계정을 폐쇄하고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이미 내정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 흠결이 있으면 타격받을 수 있으나 대북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가려서 보는 데다가 SNS 발언은 학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한 것들이라 야당의 공세가 큰 소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주택자가 국토장관 후보자?…최정호 '꼼수 증여' 의혹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정호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최 후보자는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들여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개각 발표 직전인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후 월세 계약을 맺고 해당 집에 계속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됐지만, 이 방법이 다주택자 사이에서 애용되는 '인기 절세 비법'으로 알려져 최 후보자는 세간의 빈축을 샀다.
이 밖에도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
이 펜트하우스의 최근 가격은 13억∼14억원으로, 분양가(6억8천만원)보다 7억원 이상 뛰었다.
현재 최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 아파트만을 신고했지만, 올해 8월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하면 다시 다주택자 신분이 된다.
아울러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자신의 과거 논문과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현역의원 후보들 '多자산'…한국당, 박영선 아들 이중국적 타깃
현역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재산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많은 67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신고 재산의 대부분인 51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가 보유 중이다.
진 후보자는 또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 용산구에서 배우자 명의로 산 땅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분양권 2건 등을 배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진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인근 토지 109㎡를 5억여원에 사들였다. 이후 해당 토지는 시가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분양권 2건 등으로 전환됐다.
특히 해당 토지는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친 '용산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이어서 진 후보자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영 후보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토지를 매입한 2014년에는 사업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용산구 관내에 평생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한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후보자는 후원금으로 받은 것을 기부하고, 부당공제를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과거 '재벌저격수'로 불린 박 후보자도 가족 명의로 총 4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2천400여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해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일본에서 세금을 냈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납부했으나, 일본에서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그후 확인했다"며 "얼마 전 추가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남 이모 씨의 이중국적 문제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18세 되는 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박 후보자 장남은 한국 국적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이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 인턴 특혜·부동산투기·위장전입…조동호 '의혹' 잇따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다양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취임 후인 2012년과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 '올레브'와 이 업체의 미국 법인에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 장인이 소유했다가 조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 토지가 매입 4년 만에 국도가 들어서며 급등한 정황을 두고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된다.
아울러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있던 1990년 인근 땅을 사기 위해 집주인과 협의도 없이 경기 안성으로 위장 전입했다가 10개월 만에 서울 서초구 집으로 돌아온 이력도 문제다.
아울러 군 복무 기간 중 사립대학의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했다는 병역 특례 의혹도 나온 상태다.
◇ 아들 특혜채용·딸 고액예금 논란 등도 논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직장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둘째·셋째 딸이 각각 1억8천만원과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점, 박 후보자의 CJ E&M 사외이사 경력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최근까지 5년간 사외이사로 있으며 2억4천만 원대 보수를 받았는데, CJ 관계자가 연관 부처 수장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 셈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한국선급(국제선박 검사기관) 특혜채용 논란 해명에 '진땀'을 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어 성적표를 내고,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에도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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