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나 복수심이 여성 상대로 한 범행 정당화할 수 없어"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총리가 여성 살해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일메사제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4일 여성들을 살해하는 남성들이 질투나 낙담 등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이자 법학과 교수 출신인 콘테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들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듯싶다"며 "정서적인 반응이나, 감정이 얼마나 격렬하든지 간에 이런 요소들이 여성 살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형량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콘테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내려진 일련의 판결에 대해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가 들끓은 직후 나온 것이다.
북부 볼로냐 고등법원은 2016년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질투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초 형량을 절반 깎아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동거녀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한 뒤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서부 제노바 법원은 아내를 찔러 죽인 남성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형의 절반에 불과한 징역 16년형을 선고해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결혼한 후에도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분노와 절망, 복수심에 이성을 잃고, 아내를 살해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콘테 총리는 이어 "이탈리아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려면, 여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가운데 한 곳인 이탈리아에서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여성 살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빈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이틀에 한번 꼴에 해당하는 매년 174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6∼70세 사이의 여성 3명 중 1명 꼴로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