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과태료만 84억원…부동산업체 행정처분도 138건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대구 수성구에서 최근 2년간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과한 과태료가 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성구에 따르면 2017∼2018년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1천500건을 조사해 790건을 적발하고 매도인에게 과태료 84억원을 부과했다.
2017년 392건에 34억8천만원, 2018년 398건에 48억9천만원으로 분양권 거래가 대부분이다.
부동산업체와 '떴다방' 등에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138건)을 했다.
이들이 다운계약으로 얻은 차익은 평균 3천만∼4천만원이다.
2017년 초에는 300만∼400만원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6천만원까지 늘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성구는 분양가에 웃돈을 더한 금액의 4%를 매도자에게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지해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했다.
매수자는 아파트를 팔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성구는 지난해 11∼12월 다운계약이 무더기로 발생한 '힐스테이트 범어'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청은 다운계약 의심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소명서, 금융거래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계약을 적발해 부당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봤는데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의심 사례들이 나왔다"며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정상거래를 권한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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