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촉진해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도모…협의회 구성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난다"며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정부 고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각의 전환도 촉구했다.
구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포괄주의로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되면서 참여 유인이 줄어 이후 사업 수·규모가 감소했다.
실시협약 기준으로 1999년에 8천억원 규모이던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에는 11조6천억원에 달했으나 2017년에는 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업 건수는 13건에서 119건까지 늘었다가 9건으로 감소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특별·광역시도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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