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방의회의 의원 부족 문제로 이어져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음 달 실시되는 통일지방 선거에서는 도쿄도(東京都)를 제외한 수도권 간토(關東) 지역 5개 광역지자체(도치기현·군마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의회의 의원 392명이 선출된다.
이 신문이 출마 예정자를 취재한 결과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이 부족해 이 중 26.3%인 103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되는 유권자는 579만2천628명이나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상황이 광역지자체 의회로 퍼지면서 지방자치제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상황은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NHK가 지방의회 사무국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초손(市區町村) 의회 1천788곳의 228곳(13%)이 무투표 당선자로 현재의 의회를 꾸리고 있었다.
특히 야마가타(山形)현이나 홋카이도(北海道) 등의 11곳 기초의회는 무투표 당선으로도 의회의 정원이 다 차지 못한 상태였다.
의회의 고령화도 심각해 의회 의원 중 최연소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91곳, 65세 이상인 경우가 11곳이나 됐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의회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자 지방의회는 공무원의 의원 겸임 허용, 정원 축소, 의원 보수 증액 등의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치(高知)현 농촌 지역인 오카와무라(大川村)는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가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 상황 때문에 이마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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