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세먼지 대책법 처리…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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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6차례나 약속"…폼페이오 '행동' 압박하며 다시 전면에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뒷전에 물러나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다시 전면에 나섰다. 지난 4일 "향후 수주 내에 평양에 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대화의 손짓을 보낸 것을 끝으로 정중동 행보에 들어간 지 8일 만이다. 그 사이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동창리 국면'에서는 슈퍼매파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등장, 대북 압박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며 스피커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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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나경원 연설'에 격렬 대치…"극우정치" vs "좌파독재"
여야는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맹비난을 이어가고, 한국당은 이를 '좌파 전체주의'라고 맞받으면서 정국에 '꽃샘추위'가 강타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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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상습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유서 남기고 숨져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13일 자택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이자 인터넷상에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리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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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승리 내일 동시 소환…'성관계 몰카·성접대' 조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이 오는 14일 경찰에 동시 출석한다. 승리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과 관련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으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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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6조원 민자사업 연내착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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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추진…좌익경력자 298명 재심
국가보훈처는 광복 후 좌익활동 경력자 298명을 포함해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4천737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다. 보훈처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로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항일운동과 영남 지역 의병 활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집중 발굴하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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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고 물 건너 '한표', 아침부터 '긴 줄'…조합장 선거 후끈
"갑질, 비리, 부패 없이 청렴하게 조합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죠." 13일 전국 1천344개 농·수·축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천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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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사업에 취업자↑…제조업·30·40대는 여전히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했지만 민간고용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사업 정책 영향으로 노인 취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선 일자리가 줄었고 한국 경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 취업자 감소세도 멈추지 않았다. ◇ 취업자 13개월 만에 20만명대 증가…"일자리사업 효과·고용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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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출구'가 안보인다…'정치 실종'에 英 대혼돈 속으로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면서 이제 영국 앞에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혹은 브렉시트 연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게됐다. 앞서 영국은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이날부터 14일까지 최장 사흘간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연기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차례대로 3단계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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