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 129억원 1차 추경에 올려"
"민자도로 재정부담 절감 매진 발표 두 달도 안 돼 지원예산 편성"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12일 부산시가 1차 추가경정 예산에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18일 시작하는 부산시의회 임시회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백양·수정산터널 2018년도분 129억원(백양터널 약 41억원, 수정산터널 약 88억원)을 편성했다.
부산경실련은 "시가 올해 1월 사업시행자인 매쿼리 측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2018년도분 재정지원금 129억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공식발표 없이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두 터널 기존 실시협약은 연간 8.28%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실제 수익이 보장수익 90% 미만 시 차액을 시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 지원금과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나뉘어있다.
잔여기간 재정지원금 추정액은 2025년까지 백양터널 251억, 2027년까지 수정산터널 647억이라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부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시가 민자도로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협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실시협약 변경요구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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