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유지 입장 확인 속 금강산·개성공단 제재면제 검토에 "아니다"
"첫 임기 내 비핵화 가능 여전히 믿어…여러부분 간극 좁혔지만 비핵화 부분 남아"
"동창리 발사장, 인프라 일부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대 파트는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백나리 이해아 특파원 =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대북 압박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서해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해 익숙하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화가 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의도인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면서 "똑같은 결론을 낸 건 아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에 달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식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폐기 의지를 언급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위성 발사도 북한 스스로 선언한 (핵·미사일 실험) '유예' 방침을 위배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논의했을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북한이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해서는 "인프라의 일부이긴 하지만 현시점에서 중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방침을 밝혔다고 공개했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재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제재가 경제에 참담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면서 "경제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들 앞에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타결식 빅딜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미가 여러 이슈에 대한 간극을 좁혀왔다"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요한 영역의 문제는 여전히 더 다룰 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그 공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코트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 가능하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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