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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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늘부로 모두 해제
최악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금요일인 8일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단 오늘부로 비상저감조치를 모두 해제한다"며 "내일은 발령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7일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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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3인방·서영교·손혜원 등 징계 수순…내달 윤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을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겨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안도 윤리심사자문위에 함께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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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계부채 5%대로 억제…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무효화 추진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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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구금' MB 접견·통신 제한 지켜질까…"확인 어려워"
법원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가택 구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엄격한 보석조건을 내걸었으나 이 같은 조건이 제대로 지켜질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금지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해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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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드론경제, 실증도시로 입증…정비사업 규제 고삐 더 죈다
올해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수소 시범도시가 신도시 등지에 3곳 지정되고 수소버스가 2022년까지 2천대 확충되는 등 수소경제 구축 작업이 본격화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높이고 건설사의 수주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인다.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되고, 공항에서 연예인을 보려고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취소하는 팬에게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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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경사노위 의결무산 대단히 유감…불참위원 조속히 참석해야"
청와대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7일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최종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참한 위원들의 조속한 참석 및 합의안에 대한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애초 이날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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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만에 최악지각' 3월국회 개회…민생법안 심사 재개
국회는 7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를 4월 5일까지로 정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 본회의까지 휴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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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극단적 선택에 산업재해 인정
작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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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세월호 천막, 다음주 자진 철거…천막 자리에 '기억공간'
세월호 참사 유족이 이르면 내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한다. 2014년 7월 14일 천막이 광장에 처음 들어선 지 약 1천700일 만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월호 유족들은 조만간 천막 안에 있는 희생자 304명의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하고 천막을 직접 철거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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