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자는 전화 독려·차량 번호판 영치로 맞춤형 징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7일 도청에서 부동산권리분석가, 자산관리사 등 채권추심 전문가 5명과 기간제 근로자 19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제주체납관리단 출범식을 했다.
체납관리단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팀과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독려,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하는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 전문가 5명(제주도 2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은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 브랜드나 고가의 차량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이들은 체납처분 관련 법적 소송도 담당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반(제주도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이 각각 대응한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결과를 평가해 성과가 검증되면 이 사업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천만원을 체납한 모 법인 대표 주택에 공무원들을 보내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서 명품 브랜드와 골프채 등 23점을 압류했다.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36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2억원이다. 지방세와 과태료 등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8만6천662여명이며, 체납액은 총 258억원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원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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