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에 700억대 투자금 피해…추가피해·은닉재산 추적
민생범죄TF "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까지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민생범죄 해결에 중점을 두고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검찰이 7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분양사기를 '1호 사건'으로 정하고 피해자 지원 작업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조모(44)씨와 공범 권모(52)씨 주변 계좌 등에서 모두 596억원을 동결시켰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추적해 조씨 등이 빼돌린 투자금을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추징·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조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기장군의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투자자 414명에게 7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다단계 방식으로 1천758명에게 투자금 2천608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분양잔금 187억원을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조씨는 "투자금을 주면 1년 후 30∼45%의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부산 일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수사 과정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 회복을 위해 조씨 등의 은닉재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련 법령을 최대한 적극 해석해 재산동결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검은 조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에 사건 지휘를 맡기고 여죄 추적과 추가 재산동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출범한 TF는 조씨 사건 이외에도 다단계·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으로 서민층 다수에 재산피해를 낸 사건들을 선별해 일선 검찰청 수사와 피해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TF는 수많은 피해자를 낸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발빠른 피해회복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꾸린 조직으로, 부산 분양사기를 첫 사건으로 삼아 활동을 본격화한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TF가 초동 단계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추징보전 등으로 재산을 묶어두고 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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