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권리, 각종 세금 및 인허가 절차 등 투자 애로사항
한국제품 이미지 여전히 긍정적…사업환경 파악이 중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1천840억달러에서 2017년 2천210억달러로 3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국가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인 베트남은 분명 기회의 땅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토지에 관한 권리나 각종 세금과 인허가 절차, 금융 시스템 등에서 자본주의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경섭 베트남 하노이 지사장은 6일 열린 베트남 투자세미나에서 베트남 진출 장애 요인으로 부정부패, 필요 인허가 및 규제 과다, 관련 법령의 특이성 및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외국인 투자 혜택을 축소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는 점도 투자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베트남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현지 애로사항을 보면 최저임금, 소득세, 환경규제, 인허가 절차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베트남 최저임금은 올해 평균 5.3% 인상됐다.
부산 등 한국 투자기업은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높은 소득세율도 외투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 사업소득세는 실제 소득의 30% 수준이다.
베트남 정부가 세금개혁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세율을 20%로 내릴 예정이지만, 외투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베트남 소비재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외투기업에는 유통업 진출을 제한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2015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 신규프로젝트를 제한하는 등 환경 유해 관련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물류시스템의 낙후로 세금납부나 세관 통관 절차가 어렵고 세관의 급행료 관행으로 5∼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박항서 신드롬에서 보듯이 베트남에서의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은 편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소비자 91% 이상이 최근 1년간 한국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베트남 소비자 89% 이상은 한국상품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4% 이상은 재구매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품에 대해서는 내구성, 편의성, 디자인, 기능 등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품질이 입증된 제품이라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할 의사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 부산본부 관계자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이 지역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책 및 사업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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