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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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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국내 재벌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익 규모가 35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경제개혁연구소가 낸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4개 기업집단의 39개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 사익편취로 증식한 부의 총액이 35조8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소가 2016년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때 집계한 31조원보다 4조8천억원가량 더 늘었다.
회사별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규모를 보면 삼성물산[028260], SK,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현대글로비스[086280], 삼성SDS, 에이치솔루션, 두산[000150], CJ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이 1∼3위로 꼽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상속 논란을 일으킨 에버랜드의 상장 차익을 얻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이후 주가가 하락해 사익 편취액이 지난 보고서(7조3천억원)보다는 감소한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태원 회장은 SK를 통한 사익 편취액이 5조원으로 계산됐다.
서정진 회장은 재벌가의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익편취 양상과 달리 창업주의 위치에서 사익을 편취(4조5천억원)한 사례로 분석됐다.
이 연구소는 "서 회장은 셀트리온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의 매출 대부분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가치 증가는 회사기회 유용에 의한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214320],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부의 증식을 이뤘으나 최근 업종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 영향으로 편취액이 3조1천억원 규모로 지난 보고서 때(3조6천억원)보다는 줄었다.
연구소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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