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아…"비상조치 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집무실에서 조 장관에게 50분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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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 보낼 수도 없고"…최악 미세먼지에 불안한 부모들
"미세먼지가 어른보다도 아이들한테 더 나쁘다던데……." 서울의 초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한 5일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1시간 평균 농도는 129㎍/㎥로 '매우 나쁨' 기준(75㎍/㎥)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고, 일평균치(144㎍/㎥)는 관측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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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영변 원자로 작년말부터 가동 중단…재처리 징후 없어"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현재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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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는 공익 현격히 해하는 행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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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항공사 3곳 면허…가격하락 '기대' vs 인력 빼가기 '우려'
5일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3곳에 새로 항공운송면허를 내주면서 국적 항공사가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에어서울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항공사가 등장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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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보석 승부수' 불발…'사정 바뀐 것 없다' 판단한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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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야 홈플러스 4층 공사 중 불…500여명 긴급 대피
부산 한 대형 할인점에서 불이나 고객 등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오후 4시 49분께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홈플러스 가야점 4층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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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임시국회 7일 개회…19∼22일 대정부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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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한결같이 평화 추구하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경제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남북 간 만남으로 한반도의 바다·땅·하늘에서 총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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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래 도공사장 "졸음운전 퇴치 위해 순찰요원에 단속권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소속 순찰요원에 단속 권한을 부여해 경찰의 단속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미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개성∼평양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설계 등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북경협 과제는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5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력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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