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등과 협의…경제시찰단으로 서해·동해특구 모델 연구"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김효정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현지 시설 복구를 위한 사전준비 등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특강에서 "현 단계에서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해나갈 작업들이 많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에 대해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관광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시설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그것을 위해선 제재를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을 토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또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들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니라 점검·유지하는 차원의 작업들은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최근 유보한 바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재차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설치가 합의된 것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경제시찰단을 통해 관련 모델을 검토·연구해나가는 작업도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장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미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성격이 있는 중재 노력으로서 남북 경협을 보다 적극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조 장관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나 유엔 제재위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관련 시설점검을 언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추진 안한다", "상황을 봐야 한다. 언제 한다고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철도·도로 연결 관련 사업, 산림협력,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등도 꼽았다.
그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과 관련해서 남북한 간 장비를 교환하고 설치하는 것을 (유엔 제재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측에) 장비를 보내는 문제를 유엔 제재위에 신청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서 (남북) 단일팀 구성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예선대회같은 데 참가하는 것들이 곧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간 여러 다양한 창구를 통한 접촉과 소통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 남북관계를 계속 진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상당 중요한 시점이라고 정부로서는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안다며 "핵심은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아직 서로 의견접근이 안된 측면과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 특히 제재완화 관련 상호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미 정상이) 7시간씩 협상한 것은 통역을 감안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향후 북한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몇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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