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최초 설치…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이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돼 눈길을 끈다.
법원 측은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 설치로,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법원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민원실에는 사법접근센터가 들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은행 VIP 상담실처럼 독립된 상담공간 4곳을 둔 사법접근센터는 앞으로 변호사회,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정신건강사업단 등 상담 위원들의 일반소송·등기·회생파산·가사 상속 등 각종 법률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장애인이나 외국인 사건, 가정폭력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등 유관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우선 이용 대상이다. 다만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 상담부터 심리상담, 유관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될 사법접근센터는 수원법원종합청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보통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법원 방문 이후에도 다시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찾아 헤매는 일이 빈번하다.
이마저도 제대로 찾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사법접근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법원 측은 법원 내 여러 과와 유관기관에 분산된 사법서비스를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제공하고자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원에 맞춰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법원은 내달 중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 메뉴를 설치해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예약 등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원법원종합청사 사법접근센터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