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생산성 높이려면 구조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며 금리 인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유가, 복지정책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낮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입장을 두고는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금리 차 확대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경제 운용에 있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계속 나빠지는 등 2017년 2∼3분기가 경기 정점이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올렸다. 경기 정점 이후에 올린 것인 만큼 인상 시점이 늦은 것 아닌가.
▲ 2017년 2∼3분기가 경기 정점이라고 정의하더라도 그 이후의 성장 흐름을 보면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한 수준이며 수축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실제로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시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 수준이 지속했다. 2018년 11월 금리 인상 시에는 경제 성장세가 소폭 낮아지는 등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지난 1월 무역지수를 보면 반도체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시장에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 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여러 상황 변화와 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1.4%로 전망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실제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물가 흐름은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급 측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 유가 하락과 정부 정책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 미 연준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미 연준을 보면 금리 인상 방향 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 지난주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 대내외 환경변화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며 수출 중시 성장전략은 불가피하다. 제조업 경쟁력에서 수출도 나오는 만큼 경제 운용에 있어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절대적 과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 제조업 생산성은 어떤 상황이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더 부진한 상황이기도 하다.
▲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꾸준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 산업의 출현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야 해야 한다. 또 서비스업 발전도 주요 과제다. 양적 확대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식기반서비스업과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등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 서울 등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택가격 하락 폭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 있나. 전세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가.
▲ 주택 매매가격은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악화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 사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 정책 영향을 크게 받아 여타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 폭이 더 컸다. 다만 현재의 하락세가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혹은 넘는지를 두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세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 전세가격이 최근 약세 흐름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전세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17년 10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 금리 인상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 금리는 소폭 낮아졌다. 다만 신규 취급 가계대출 금리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 북미 정상회담,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유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한국은행 입장에선 완화적인 통화정책 필요하다고 보는가.
▲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전개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미 연준이 사실상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 연기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 또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총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 자산시장에 자금 쏠림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부진했으나 소비심리와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최근 상승했다. 소비자 및 기업 심리 개선 효과는 무엇인가.
▲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것도 심리지수에 영향 줬다고 본다. 심리지수가 개선하면 경제주체의 소비,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안정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불균형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금리 인상은 멈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 경제 성장경로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총량은 많은 상태며 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소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융 불균형이 더 확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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