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불균형 과도…공공재정 개선 위한 조처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7일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공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집행위는 이날 28개 회원국의 경제적·사회적 우선 과제에 대한 진전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집행위는 보고서에서 이탈리아는 "높은 채무와 낮은 성장, 높은 실업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진전이 없어 이탈리아의 거시 경제적 불균형이 과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재정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비즈니스 환경을 증진하고, 재정시스템과 함께 노동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탈리아의 낮은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이런 것을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은 28개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집행위는 현재 이탈리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31.7%로 EU가 권고하는 공공부채 상한선(GDP 60%)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탈리아의 채무비율은 향후 몇 년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취약한 거시경제전망과 현재 정부의 (지출) 계획을 보면 채무 초과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이탈리아의 부채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집행위는 이탈리아의 올해 예산안이 유로존의 규정을 어겼다며 이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 관철했으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EU는 잘해야 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집행위는 EU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키프로스와 그리스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과도한 불균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그리스의 경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 이행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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