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국제콘퍼런스…"실질적 남북협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정운찬 KBO 총재는 26일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동반성장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2016~2017년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은 3·1운동의 횃불 대신 촛불을 들었다"며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 등을 지내고 현재 KBO 총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러한 변혁 요구의 근본 원인이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극화는 이미 경제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됐다"며 "사회적 양극화와 시장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마비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이든 영세민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국 경제라는 배에 동승한 현실에서 더 실기하면 모두가 공멸"이라며 "동반성장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으며, 거리로 나온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확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정 총재는 동반성장의 요체는 경제 선순환의 완성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낙수효과와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분수효과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저성장과 잠재성장력이 낮아지는 추세가 굳어지는 것을 막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부정과 부패를 없애는 사회혁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혁신을 꼽았다.
정 총재는 한반도 평화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간 동반성장, 동북아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남북동반성장이 선행돼야 한다"며 남북교역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북한에 지역별로 특화한 사업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재는 "남북경협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분명 비용보다는 이득이 크다"며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과정을 적절히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다"라며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일류국가 건설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재는 변화한 현실에 걸맞은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 수준을 높여 정치가 마음대로 경제를 예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실질적 남북경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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