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미만 유치원도 2곳 불과…교육청 "엄중 대응"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교육부가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대상 유치원 19곳 중 1곳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 가운데는 2곳이 희망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5일 새 학기를 앞두고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최대한 설득해 나가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고 폐원으로 인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공성 강화 추진단도 구성, 운영한다.
설 교육감은 또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철저한 계기 교육을 해 나라 사랑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작곡한 교가나 일본인 교장·교사 사진을 게시한 학교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설 교육감은 "신학기 주요 교육정책은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형 혁신학교 창의인재 씨앗 학교는 지난해보다 5개교 늘어난 19개 초·중·고를 운영한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 튼튼 행복학교' 또는 '두드림 학교'를 236개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대안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대안 교육전담팀을 신설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지원을 위해 대안 교육 위탁 교육기관, 꿈나래교육원, 학교 내 대안 교실,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학업중단숙려제 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도 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상 학생 치유와 선도를 위한 특별교육기관 4개 기관과 성폭력 학생 지원 특별교육기관 2개 기관을 운영한다.
설 교육감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혁신을 이루어 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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