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중구가 정부의 반대에도 월 10만원의 '어르신 공로수당' 25일 지급하기 시작했다.
중구에 따르면 신청자 1만1천여명은 이날부터 관내 상점에서 공로수당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달은 1월 미지급분까지 포함해 20만원 한도다. 아직 실물 카드를 받지 못한 600여명은 주중 수령하게 된다.
중구의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중구 바깥에선 쓸 수 없고 현금 인출도 안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 사용도 제한되는 만큼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공로수당에 들어가는 예산 156억원은 모두 구 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이 중앙 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나 중구는 "지급과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기초연금 국가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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