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시기상조론'에 무게…추진委서 제3중심지 추진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박의래 기자 = 전북혁신도시는 현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엔 '미흡'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보고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제성과 균형발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북과 부산 지역의 논리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소집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선정할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된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연기금과 농생명에 특화한 제3의 금융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 6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토대로 위탁운용사 등 350개 기관을 집적하는 금융타운, 국내 최대의 농생명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프로젝트는 첫 단계에서부터 의문부호가 찍히기 시작했다.
금융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1차 보고서, 금융위의 수정·보완을 거친 2차 보고서, 이를 초안 상태로 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결정이라는 3단계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 1차 용역보고서 단계에서부터 '시기상조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켜본 금융권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가부 의견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로서 전북을 평가하고,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제반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톤"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 전북의 금융 실물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상품 거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담겼다.
금융중심지로서 서울과 부산의 성과 부진 역시 악재로 지목됐다. 지난해 9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지수를 보면 서울은 33위, 부산은 44위에 그치고 있다.
뉴욕이나 런던,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등에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쳐도 중국 베이징(8위)·광저우(19위)·칭다오(31위), 일본 오사카(22위), 대만 타이베이(32위)만도 못하다. 특히 2015년 이후로 서울과 부산 모두 완연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북이라는 제3의 금융중심지를 또 조성해 전력을 분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과연 옳으냐는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이 용역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1명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원점에서 토론을 벌여 제3금융중심지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제3금융중심지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전북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가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안을 발표하면 각 지자체가 발전 계획을 내고 이를 토대로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제3금융중심지 확정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전북의 경우 이미 공약과 국정과제에 제시돼 있고 용역보고서상에서 제3금융중심지로서 가능성을 타진한 만큼 제3중심지를 추진한다는 결정이 사실상 전북을 낙점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실물이나 금융거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등 차원에서 살펴볼 때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다만 추진위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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