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유공자' 걸러내야…박근혜 탄핵절차·뇌물죄 적용 수긍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홍원 전 총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군이 많이 내려왔다면 흔적이 남았을 테고 들통이 났을 것"이라고 했다고 포럼 측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5·18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엉터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엉터리 유공자'를 배제하면 더 존경받는 유공자 명단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의혹을 차제에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엉터리 유공자 의혹 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을 내면 (양쪽 진영에서) 서로 좋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야당이 선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거부한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탄핵부터 해놓고 재판을 했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라며 "탄핵의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고, 수긍이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데 대해 "뇌물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범죄인데 검찰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론을 갖고 왔다"며 "돈은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과도한 법 이론을 적용한 문제들이 상급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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