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입법 위해…3개월 이상 연기하게 될 수도"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행을 3개월 연기하도록 EU에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렇게 될 경우 브렉시트 시행은 당초 오는 3월 29일에서 6월 말로 늦춰지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날 익명의 두 명 EU 관리 말을 인용해 "양측간 오가는 논의를 보면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지지하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시행연기를 요구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브렉시트 시행연기는 오는 3월 21~22일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 이전에는 최종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최근 부상하고 있는 EU의 계획이라는 것.
EU는 이 같은 브렉시트 시행연기는 영국 의회에 EU 탈퇴와 관련해 필요한 입법을 마칠 시간을 주기 위한 '기술적인 연장'으로 보고 있다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브렉시트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하게 되면 오는 5월 23~26일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돼 영국이나 EU 양측 모두 이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작년 11월 EU와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Backstop) 관련 조항을 EU와 영국 의회가 모두 만족하도록 수정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문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단일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안전장치 적용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영국이 EU에 계속해서 종속될 수 있다며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EU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브렉시트 시행일을 5주 정도 남겨 놓고 영국과 EU 간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 영국 내각과 보수당은 내주 의회 투표에서 브렉시트 협상 통제권을 의회에 넘기도록 메이 총리에 반대투표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물론 메이 총리는 그동안 영국은 예정대로 오는 3월 말 EU를 떠날 것이라며 브렉시트 시행연기에 반복해서 부인해왔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브렉시트 시행이 연기되려면 영국이 공식 요청하고 EU의 27개 회원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EU의 관리들은 브렉시트 시행 3개월 연기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 EU 관리는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영국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메이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를 3개월 이상 미루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21일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로 빠져들면 사임하겠다고 위협했고, 보수당의 브렉시트 온건파 의원 100명은 EU와 합의가 없을 경우 브렉시트를 연기하고, 노딜 브렉시트를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영국과 EU는 브뤼셀에서 하드 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일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내주 의회 투표에서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EU와의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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