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서 현장 최고위회의…'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재확인
이해찬,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첫 간담회도…"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세종시를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당 지도부는 국회의사당 분원은 물론 대통령집무실 건립 계획을 거듭 강조하며 세종시가 사실상 신행정수도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에는 현재 42곳의 중앙정부 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방분권"이라며 "세종시가 그런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상징적 도시인 만큼 국회 분원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세종시의 현재 인구는 32만4천명, 연말이 되면 35만명이 돼 당초 '50만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했고, 이수진 최고위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념이기도 했다"며 세종시에 대한 여당의 집중 지원을 예고했다. 세종시는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고 "세종시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가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해 당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며 "나머지 정부 기관들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당 소속 기초단체장 152명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해찬 대표가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회의를 연 것은 작년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남북간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것 같다"며 "여러분도 각 지역에서 남북간 교류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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