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5·18 망언'에 "헌법 부정…나라근간 무너뜨리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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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윤리위' 오명 언제까지…20대 국회 의원 징계안 처리 전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두고 늑장대응을 일삼고 직무유기 태도를 보여 국회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의원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려면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18일 국회 윤리위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만나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내달 7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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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문대통령 '트럼프 노벨상 자격 충분' 생각…평화 지대한 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점, 한반도의 새로운 분위기 정착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등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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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2년 전보다 전셋값 떨어져"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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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6월부터 특별감면
취약계층이 1천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지원제도도 가동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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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순경공채 시험서 고교과목 삭제…헌법 추가
순경 공채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을 이날 행정예고해 내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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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제기한 20대, 성추행 정황 추가 포착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20대가 이 클럽 내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피해자를 찾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버닝썬 내부의) 영상을 분석하던 중 클럽 내에서 김모 씨의 추가 추행 행위로 보이는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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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의혹' 수사 속도…"사건 관련자, 필요하면 모두 조사"
지난 주말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19시간 넘게 조사한 경찰이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참고인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등 당사자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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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첫 공개…"회계 비리 '원천 차단'"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1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그간 많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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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큰 '슈퍼문' 20일에 뜬다…최소보다 14％ 더 커
올해 가장 큰 둥근달이 20일 밤에 뜬다. 18일 한국천문연구원 천문력에 따르면 이른바 '슈퍼문'이 20일 0시 54분에 밤하늘에 걸린다. 날짜상으론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이다. 슈퍼문은 지구와 가장 가까워져 평소보다 더 크게 보이는 달을 말한다. 이날 뜨는 달은 올해 가장 작은 둥근달(9월 14일)보다 14％가량 더 커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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