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향심 보다 '실리'에 관심…제도 취지 '무색'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로 제한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의 고향납세실적이 기존 실적의 최고 20분의 1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호화 답례를 계속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고향납세 실적을 유지, 정부 지침을 곧이 곧대로 지킨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왜곡'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피난지시를 내렸던 히로노마치(?野町)는 영농재개를 지역경제 재건의 기둥으로 삼기로 하고 2015년부터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쌀을 보내주기로 했다.
자신의 고향 또는 돕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납세'는 일정 기부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는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가의 답례품이 문제로 대두하자 일본 정부는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하고 답례품 비용이 기부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고향납세는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 금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곳으로 기부가 몰린다.
히로노마치는 2015년 3만 엔(약 30만 원)의 기부에 대해 농약을 적게 쓴 '특별재배 쌀 60㎏과 된장 1㎏'을 답례품으로 준비해 696건, 2천88만 엔(약 2억880만 원)의 고향납세 실적을 올렸다. 쌀로 50%가 넘는 답례율은 전국 톱 수준이다. 총무성이 2017년 4월 답례율을 30%로 제한한 이후에도 기준을 넘는 답례율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향납세 유치 실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기준을 어기는 지자체가 속출하자 총무성이 작년 9월 기준을 위반한 지자체의 이름을 공개하기 시작하자 사태가 일변했다. 히로노마치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기부액 하한을 1만7천엔으로 높였다. 그러자 작년 10~12월 3개월간 유치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의 20분의 1로 격감했고 올해 들어서도 매우 저조하다.
기부를 통해 고향이나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후원한다는 고향납세가 사실은 '이득'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 정부는 답례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하고 기부액 대비, 답례품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는 고향납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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