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25일 베트남 도착…베트남 주석과 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에 도착,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 하노이발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의 일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보도가 맞는다면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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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상가상' 고용…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신규실업자도 급증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실업이 질적·양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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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부채] 연체율 '적색등'…경제활동 많은 30~40대 타격
영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상승과 경기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에서 연체의 늪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한 고리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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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시계제로'…2월 국회 건너뛰고 3월 국회 가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개회 전망이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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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택시요금 올랐지만…번화가선 심야 승차난 여전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됐다. 택시 업계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우려해 승차거부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등을 약속했지만, 늦은 밤 시내 번화가에서는 여전히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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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에 소송전 시작…민주당도 반격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마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주당 차원의 위헌 소송도 곧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 과정을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CBS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컬럼비아 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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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성장 수준이라는데 체감경기는 싸늘…경기판단 '아리송'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라는 평가와 달리 체감경기는 싸늘한 현상이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와 경제주체들의 심리지표가 부진한 것과 달리 경제성장률은 3년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괴리가 커서 현재 경기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전(全) 산업생산 증가율은 1.0%로 2000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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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19시간 경찰조사 받고 귀가…"사실 곧 밝혀질 것"
폭행·배임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경찰에 출석해 늦은 시각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고 17일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40분께 출석한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모(49) 씨 폭행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약 19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45분께 돌려보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혹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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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수사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애나' 주거지 수색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강남권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17일 "버닝썬 외에 서울 강남의 클럽 전반을 대상으로 마약류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들의 경우 한 클럽과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여러 클럽에서 일하는 만큼 수사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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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새학기 재개 사실상 무산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다수 학교가 이미 영어를 제외한 채 1학기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학부모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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