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범들 녹음파일·카카오톡 대화 내용 신빙성 높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이 '명절 선물 살포'에 연루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공범들의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들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5일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 군수의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라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수년간에 걸쳐 한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공범들이 명절 선물을 포장·배달하는 내용과 이 군수가 공범을 만나 진안 홍삼스파 위탁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 공범들의 선물 포장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다수의 녹음파일과 카카오톡에 담긴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기부행위 경위, 구체적인 과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공범으로부터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고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격려하고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 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해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법정구속 직후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군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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