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징계',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또다른 비판 유발
"적절하다" vs "가혹하다" 반응 제각각…지도부에 욕설담긴 항의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모독' 논란을 일으킨 일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일단락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만 제명…김진태·김순례 유예 / 연합뉴스 (Yonhapnews)
올해 들어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되면서 상승세를 탄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번 징계를 포함한 당 차원의 조치가 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리위 결과를 놓고 일단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져 당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따라서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이들의 징계를 유예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했지만, 당 차원의 '늦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종명 의원에 대해 내려진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놓고도 실현 여부에 물음표가 붙는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교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당내에 퍼지는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제명조치에 동조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만약 이 의원의 제명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다면 한국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추가 비난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의원직 제명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로 공을 넘기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의 징계 결정을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로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의명직 제명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 지위 유지에 관한 문제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만약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비례대표 승계 여부는 국회 사무처 해석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가 '여론 전환을 위한 쇼잉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징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30%에 육박하던 당 지지율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20%대 중반으로 떨어지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들 의원을 껴안고 갔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얻고, 잃을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고 징계 조처를 내린 것을 적절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빨리 대응하지 않아 징계유예라는 빌미를 남긴 것은 아쉽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한 것은 옳았지만 이종명 의원만 따로 징계한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 씨를 비롯한 극우 지지세력들은 당 지도부의 징계 결정에 욕설 문자 등을 보내며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도 비대위 회의에 앞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 징계 재고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이런 결정을 하면 도대체 보수의 목소리는 어떻게 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5·18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말인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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