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5·18 망언' 뒷북징계 결정 못 한 채 혼돈 지속
자유한국당이 당내 일부 의원의 '5·18 모독' 논란과 관련,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공식 사과한 데 이어 13일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윤리위가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둘러싼 위원들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뒷북 대처라는 비난 속에 우유부단한 리더십 논란까지 겹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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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의원 입각 가능성 '촉각'…靑, 박영선·우상호 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이나 내달 중 단행할 개각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등용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상호 의원에 대한 검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검증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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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 계속…밤사이 강원 영동 큰눈 최대 15㎝
13일 전국에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등에는 밤사이 큰 눈이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최고기온이 평년 수준보다 높은 지역은 여수와 군산 두 곳밖에 없었다. 낮 최고기온이 영상 12도로 가장 높았던 서귀포도 평년 최고기온 12.4도보다 0.4도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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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일왕사죄' 발언, 사과할 사안 아니다…평소 지론"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에서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방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가 한 말은 평소 지론이며 10년 전부터 얘기해온 것"이라며 "근본적 해법에 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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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재판거래' 검찰논리 조목조목 반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비롯해 검찰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논리를 빠짐없이 반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의 정황 증거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검찰이 재판거래 배경으로 본 상고법원 도입 역시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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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 해돋이 마중 가자"…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
남과 북이 '다소 늦은' 새해맞이를 함께하며 다양한 계층·부문에서의 교류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이 음력 설이 지난 지 꼭 일주일이 되는 12∼13일 금강산에서 열렸다. 남측에서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 등 200여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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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정부 폭정 막겠다", 吳 "통진당 해산이 표 되나"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 점화하자 양강으로 꼽히는 황교안·오세훈 후보의 전략 차이도 분명히 드러났다. 황 후보는 초반 우위를 점했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 경쟁보다는 문재인정부를 정조준한 반면, 오 후보는 황 후보를 '이념형 지도자'로 규정짓고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우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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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다음엔 합의문안 작성 돌입…2차회담 후에도 협상 계속"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달 27∼28일 열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간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전날 의원외교를 위해 방미한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대표가 된 뒤 6개월 만에 처음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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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본인부담 약 1만1천원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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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다음주 중반 이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정부가 다음주 중반 이후 일단 단일된 안을 발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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