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2017년 12.3%…75세 이상 사고 증가율 높아
지자체, 고령자 면허반납 권장제도 속속 도입…"사회적 합의 통한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9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최근 발생하면서 고령사회의 산물인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유모(96)씨가 몰던 차가 후진 도중 행인 이모(30)씨를 치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작년 12월에는 부산의 한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후진 도중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고, 같은 해 11월3일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70대 운전자가 역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교통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운전자가 늘면서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도 이런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
13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천590건에서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천63건, 2016년 2만4천429건,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로 10%를 밑돌다 2016년 11%를 기록하며 처음 10%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2.3%로 높아졌다.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늘면서 사상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에는 사망자 737명·부상자 2만5천734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사망자가 848명으로 4년 만에 15%(111명), 부상자는 3만8천627명으로 50%(1만2천893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교통사고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교통사고 증감률을 보면, 75∼79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은 발생 18.5%, 사망자 16.8%로 증가율이 더 높았다. 반면 같은 고령운전자로 분류됐더라도 65∼69세는 발생 7.8%, 사망자 1.1%로 증가율이 낮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책적 대응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고,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치매 의심 운전자는 별도로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한 뒤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정금숙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인지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시간과 내용에 차등을 두고 있고, 75세 이상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면허 갱신주기와 관계없이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한다"며 "향후 이런 방안에 관한 전문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부산에서 지난해 시행해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서울 양천구도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영국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비난을 받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98)이 결국 운전면허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1월 말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운전자는 1만5천528명이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한 부산이 5천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986명, 경기남부 1천686명, 경남 725명, 인천 634명 등 순이었다. 반납자는 대부분 고령운전자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조례와 예산을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상황"이라며 "고령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특별회계를 편성하거나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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