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망언' 정국 지속…민주·야3당 "5·18 왜곡 처벌법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청와대도 폄하 발언 논란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을 동시다발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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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라든' 한국당 전대…'吳·黃·金' 3파전 재편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의 3파전 구도로 짜였다. 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는 당초 8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치열한 당권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후보등록일인 12일 선거판에 뛰어든 주자는 3명으로, 판 자체가 쪼그라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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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OECD 선행지수 21개월째 하락…'역대 최장'
앞으로 한국의 경기 흐름이 둔화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 신호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OECD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린 99.19를 기록했다. OECD CLI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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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서울서 운행 못 한다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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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퇴짜' 평택항 폐기물 방치 우려…정부 "3월엔 처리"
정부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택항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등을 통해 3월 안에는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항에는 국내 A 업체가 작년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200t이 컨테이너 51대에 담긴 채 지난 3일 반입돼 적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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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원 "잠재성장률 수준이지만 불확실성 커…재정 상방요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최근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재정은 올해 성장세를 떠받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지만 수출 전망을 두고는 진단이 엇갈렸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2019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1월 24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최근 성장세를 둘러싼 하방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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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9명 고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 (탐사보도팀인)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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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페트병 라벨 '비접착식'에 매달리면 또 대란 가능성"
환경부는 12일 페트병 재활용을 위해 페트병에 붙는 라벨을 쉽게 떼도록 '비접착식'으로 하는 데만 중점을 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재활용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페트병 재활용 조건을 고려할 때 라벨을 접착식으로 하더라도 물 세척 과정에서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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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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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77%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시민의 약 80%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천539명 중 7천383명(77.4%)이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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